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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로드맵

  • 고용률이란?
  • 왜 70%인가
  • 70%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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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70%


고용률 70% 달성, 해법은 있습니다. 


첫째, 창조경제를 디딤돌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을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가 노동시장에 나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노사정의 협력과 사회적 책임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일자리 걱정 없이 사는 그날까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계속됩니다.
고용률 70% 달성의 시작은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변화로부터! 


남성 중심의 전일제 근무와 장시간 근로문화,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가겠습니다! 

창업, 창직, 중소기업, 서비스업, 사회적 경제 등 5대 핵심부문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창업의 활성화 


-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구축 
- 원활한 창업여견 조성 * 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 추진(2013.7) 
- 기술창업지원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보호 > 중견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 
- 대-중소기업 상생 촉직 *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 
새로운 직업 만들기 


- 1.1만개(2013) -> 유망직업 500개 추가(2017) 
- 규제완화 
- 시장활성화 
-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종목 신설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 서비스산업 R&D 투자확대('13년 767억원 -> '17년 1,400억원) 
- 5대 창조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학ㆍICT,문화ㆍ관광ㆍ스포츠,의료ㆍ복지,국토ㆍ교통,농식품ㆍ환경
사회적 기업 확대 


0.4%(2012) -> 2.0%(2017)로 사회적 경제 고용규모 증가 
- 사회적기업 활성화 
- 사회적 협동조합 인증절차 간소화
창업의 활성화
벤처ㆍ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

  • - [창업초기] 크라운드 펀딩 제도 신설('13년), 청년창업펀드 등 맞춤형 펀드 조성
  • - [중간성장]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확대
  • - [재도전] 연대보증 폐지 확대,간이회생제도도입 등


원활한 창업 여건 조성
  • - '무한상상 창업 프로젝트'(13.7월) : 생활속 아이디어를 사업화
  •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IT지식기반 등 신규업종 추가,벤처기업 확인 평가제도 개편
  •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교수ㆍ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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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중견기업 육성
[지원제도] 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14년) → 유사·중복 사업 대폭 정비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 발표 (’13.6, 중기청)
  • -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13.下)
  • - ‘손톱 밑 가시’ 제거로 성장 애로 해결


공공 R&D 성과물의 중소기업 이전 제도화
  • - [연구소] 출연금의 5~15%를 중소기업 R&D 협력에 활용 의무화


해외진출기업 ‘U턴기업 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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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업 만들기
선진국과 비교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발굴, 규제완화, 자격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로 연결 → ‘17년까지 500개 새로운 직업 발굴

  • - (규제 완화) 사립탐정, 척추교정의사 등
  • - (전문화 및 자격 신설) 수의테크니션, 유전상담전문가, 동물관리전문가 등
  • - (시장 활성화) 그린 마케터, 지속가능전문가, 기업컨시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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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선진화를 통해
부가가치및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확대

  • - 서비스 산업 R&D 투자확대
  •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 과학기술 · IT(24.3만명), 문화 · 관광 · 스포츠(20.7만명),
    국토 · 교통(10.1만명), 농 · 식품 · 환경(7.2만명), 의료 · 복지(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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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확대
사회적기업의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통합 서비스 제공, 사회문제 해결,
국제공헌, 여타 사회적기업 지원 등으로 확대

  •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
  • - 자생력 제고및 사회적기업 취업 · 창업 촉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을 체계적으로 육성
*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모태펀드, 판로개척 지원, 금융 · 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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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 

							
- 관련 법령 정비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 
	- 근로시간 특레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 
-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창출 시 재정지원 강화	 						
유연근무 확산

스마트워크센터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탄련적 근로시간대 단위시간 확대(2주->1개월, 3개월->1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14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세제,사회보험료 등),
차별금지 및 근로조건 보호('시간제근로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하 법률'제정추진('13년)
장시간 근로 개선
근로기준법령 관행 개선 및 기업 지원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추진

  • - 연장, 휴일근로를 합리적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근 로기준법개정)
  • - 공공부문 선도모델 운영
    • - 연가 미사용시 금전보상 관행 및 야근문화 개선 등
  •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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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확산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법 ·제도 개선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연장 ·야간 · 휴일 근로시간적립 → 임금 대신 휴가로 사용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13년)
  • 스마트워크 확산 : 스마트워크센터확대, 육아연계형 스마트 워크센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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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여성, 고령 등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 및 정책 지원 강화

  • 시간선택제 일자리 공무원 채용
  •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 - 인건비 월 1/2 지원 (한도 80만원)
    •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2년간 100% 지원
    • - 세액 공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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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 청년 등 비경활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여성 

· 육아휴직 제도 확충 및 정착지원 
   -분할 사용횟수 확대(1회→3회), 아동연령 상향(만6세→만9세) 
·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확충 
·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17년, 49만개)을 통해 재취업 기회 확대 

청년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17년, 경찰·교원·소방·복지 등 2만여개) 
·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제 (정원의 3%)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확산 
·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14년) 
·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3년 7.2만명→’14년 10만명) 
							  
							  
장년 

· 60세 정년제의 조기정착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년 연장 지원금, 임금 직무센터 설치 및 컨설팅 지원 
·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확대



장애인 

· 공무원 고용 비율 상향 조정(2014년) 
· 공공부문<1기관 1정신적 장애니 고용 운동> 실시 
· 장애인 의무고용률 재설정(2014년) 
· 중증장애인 친화직종 개발(매년 5종 이상) 
·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확대
여성
일 · 가정 양립의 획기적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취업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육아휴직 제도 강화 : 3개월 육아휴직 후 자동육아휴직관행 확산,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상향 조정 (6세 → 9세),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 단계적 확충, 직장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지원액 상향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 시간제 일자리확대
  • 더많은 일자리제공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25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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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중·단기 대책을 병행 추진 →첫 직장 진입연령 낮추기 : 23.4세 → 22.9세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17년까지 경찰, 교원, 소방 등 2만명
  •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 추진 : 정원의 3%이상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 확산, 일 · 학습 듀얼시스템 도입(‘14년)
  •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 ‘13년 7.2만명→’14년 10만명
  •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확대 : ‘13년 1.8천명→’17년 3.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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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장년층 인구의 지속증가 및 고령화 추세를 반영,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퇴직 이후에도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토록 지원

  • 60세 정년제 시행(’16년~)
    • - ‘16년 300인이상 → ’17년 300인 미만 사업상 적용
  • 장년층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주당 근로시간 15~30시간)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확대, ‘중장년 취업아카데미’를 통한 전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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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의 고용 촉진 지원

  • 의무고용률 상향 및 명단공표 등 이행지도 강화
  • 중증장애인 친화직종 개발(매년 5종 이상)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인증마크제, 대출우대 등)
  • 공공기관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장애인의 취업능력 제고 지원

  • ‘Work Together 센터’ 확대(’12년 2개 시범운영 → ‘13년 6개 권역)
  •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직장체험 후 고용결정 등)
  • 기업 수요에 맞는 훈련 확대
  • 도심지내 훈련센터 마련(’14년)으로 장애인의 훈련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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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 


노: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제고ㆍ전환배치 협조 
사:청년층 신규채용 확대 정년 60세 시행 고용구조 다율개선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사정위원회 개편 추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 체결(2013.5.30)
차별해소를 통한 고용의 질 향상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합리적 보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불법파견 근절, 최저임금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노사정일자리협약 체결
노사정 『일자리 협약』(‘13.5.30)을 기반으로 고용률 70% 달성

주요 협약 내용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에 협력, 공무원부터 양질의 시간제 근로 확대
  • 청년 · 중장년 · 여성 일자리 확충 및 취업능력 제고 :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정원 3%), 정년연장과 병행하여 임금체계 개편, 육아휴직 보장 및 대체인력 활용
  • 근로시간 단축, 정년제 시행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확산
  • 고임금 임 · 직원 임금인상 자제 및 일부 임금인상분을 재원으로 비정규직 · 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공공부문과 대기업이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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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해소를 통한 고용의 질 제고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상시 ·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형성 및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13년)

*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도입, 차별시정명령 효력 확대

(불법파견 근절) 원청의 책임 확대 등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원 · 하청간 불합리한 차별시정 도모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합리적 보호) 고용보험 적용 검토 등
사회안전망 강화(‘13년), 노동위원회 알선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14년)

(최저임금 등 준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고의 · 반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 제도 도입(‘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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