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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난 해소에 2.6조 투입...장년층 5000명 취업패키지 지원

등록일 :
2017-01-24
조회수 :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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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 9.5% 증액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5000명 지원…상한연령 69세로 확대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부가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2조6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취업의 걸림돌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을 주제로 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고용부는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등 세 가지 핵심목표를 정했다. 

이 가운데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정책의 추진과제로는 민간·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장년 일자리 안정, 고용복지+센터 집중지원, 구조조정 고용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청년 일자리 예산규모를 9.5% 증액한 2조6000억원으로 늘려잡고 집중 투자한다. 

최근 경제·노동시장의 악재로 채용 분위기가 위축된 반면 대학·전문대 졸업생(68만5000명)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 1분기 취업시장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지원규모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우량기업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고 자치단체와 협업해 강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다. 

예를들어 신규 취업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자 취업지원금으로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2년간 공제부금으로 적립,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토록 해준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된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 등 단계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대학진학을 원치 않는 일반고 재학생들은 적합한 직업 교육훈련을 받지 못해 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 지원대상을 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2월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은 1~2월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산도 계속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남성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내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5세이상 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촉진대책도 강화한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맞춰 주요 고용사업의 연령 조정을 추진하거나 검토한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하고 올해는 우선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65세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 

올해부터 전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조정됨에 따라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장년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장년층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 원활히 전직·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상반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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